[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2014.7.1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에서 ‘인터넷 게임이용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중독전문가가 바라보는 인터넷게임중독의 피해사례 등을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손 의원은 “결국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가정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며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인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업계에서 바라보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전반적인 국가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규제완화의 요구와 함께, 게임중독 피해예방을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라는 이분법적인 논란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성장과 중독피해에 대한 각각의 해결방안은 제로셈 게임 같은 양쪽의 소모적인 대결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를 포함하여 사회 전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손 의원은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의 해법, 올바른 진단과 처방,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에서 정부도 게임을 만들라고 권고하며 “점잖은 공무원이 어떻게 유치한 게임을 하느냐는 편견을 버리고 정책홍보에는 게임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규제나 국회의 입법규제는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동원되는 최후 수단이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규제가 국제적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가 없는지 사전 검토한다.
둘째, 국제적인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수용한다.
셋째,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부 . 학교 . 가정이 자기 몫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효과를 바라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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