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공동
「음란?자살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7. 1.부터 7. 14.까지 2주간 온라인상의 음란물과 자살 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음란?자살 불법?유해정보 신고 대회’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협조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최근 아동포르노 등 인터넷상 음란물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토렌토?SNS 등으로 불법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단속과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 경찰청, 5. 1.~10. 31.間 음란물 등「불법?유해정보 집중 단속」시행 中
또한, 자살방법 공유, 동반 자살자 모집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중요한 자살매개원인이 되고 있고, ‘자살’ 금칙어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메인을 활용하거나 비공개로 운영되는 음성적인 자살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대회 개최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805명)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73명)은 웹하드·P2P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과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누리캅스【누리꾼의 ‘누리’+‘cops’(경찰)의 합성어】 -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 구성한 사이버 명예경찰(’07년 발족) ? 중앙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의 생명경시·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발견하고 걸러내, 생명존중문화와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자원봉사자 |
참가자들은 모니터링 중 신고 대상인 불법?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누리캅스 홈페이지(www.nuricops.org) 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유해정보신고센터(www.spckorea.or.kr)에 신고하고, 신고 된 불법?유해 정보는 그 심각성과 위법성에 따라 경찰의 수사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인터넷 포털업체의 삭제, 차단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 ’13년 신고대회 결과
구분(단위:건) |
신고건수 |
조치 | |
삭제?차단요청 |
수사착수 | ||
음란정보 |
13,460 |
10,880 |
365 |
자살정보 |
1,335 |
1,064 |
0 |
합계 |
14,795 |
11,944 |
365 |
※ ’11년 총 6,932건(자살정보6,080/폭발물852) 신고(132건 수사)
’12년 총 10,476건(음란정보8,226/자살정보2,250) 신고(160건 수사)
또한 자살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 구조와 함께 자살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살예방센터의 심리 상담 등 사후 관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700여명으로 10만명 당 28.1명인 일반인 자살률의 25배(’14. 4月 보건복지부 발표「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中)
대회가 종료되면, 신고 우수자에게 경찰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사장과 격려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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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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