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에 합리적으로 대처"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다루고 나서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왔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으며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터키와의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제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만큼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 부총리는 평가했다. 지난해 FTA를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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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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