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北비핵화 원칙·대화' 강조 예상

한중 양국이 내달 3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원칙과 대화 기조가 같이 들어간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의 의제·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달 개최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우리측 입장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측 입장을 같이 담은 내용이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던 5월과 한반도 정세가 약간은 달라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화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배려해 중국측 관심 사안에 대해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30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는 우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시 주석의 면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 이번 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격상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포괄적인 형식으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역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은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공동성명 문안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실험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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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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