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부활'
인재풀 넓히고 비선라인 개입 차단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수석실 신설해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수첩인사, 밀실인사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낙마하는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6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김동극 인사담당 행정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런 인사시스템은 폭넓은 인재 발굴은 물론 인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에 많은 한계를 노정해 인사 대상자들이 낙마할 때마다 인사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쏠리고 있는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을 인사수석에게 전이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신설되는 인사수석실은 차관급인 인사수석과 1급인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 비서관으로 구성된다. 인사비서관은 우수 인재를 평소에 발굴하고 관리해서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굴된 인재에 대해서는 기본 검증 사항은 인사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개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채용이나 개방형 채용, 순환보직 제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인사수석실의 인사추천과 기본 검증에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의 심화된 검증이 끝나면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 올려져 논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인사시스템은 참여정부 때와 매우 유사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수석실의 사전검증에 이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검증, 논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리 점찍어 둔 인사나 비선라인을 통해 올라온 사람들을 임명하려 할 경우 인사참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인재풀을 넓히고 비선라인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인사 성공의 열쇠다.
인사수석 비서관이 신설되면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경호실 차장까지 포함하면 청와대에 차관급은 12명이 된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김동극 인사담당 행정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런 인사시스템은 폭넓은 인재 발굴은 물론 인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에 많은 한계를 노정해 인사 대상자들이 낙마할 때마다 인사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쏠리고 있는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을 인사수석에게 전이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신설되는 인사수석실은 차관급인 인사수석과 1급인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 비서관으로 구성된다. 인사비서관은 우수 인재를 평소에 발굴하고 관리해서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굴된 인재에 대해서는 기본 검증 사항은 인사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개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채용이나 개방형 채용, 순환보직 제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인사수석실의 인사추천과 기본 검증에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의 심화된 검증이 끝나면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 올려져 논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인사시스템은 참여정부 때와 매우 유사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수석실의 사전검증에 이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검증, 논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리 점찍어 둔 인사나 비선라인을 통해 올라온 사람들을 임명하려 할 경우 인사참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인재풀을 넓히고 비선라인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인사 성공의 열쇠다.
인사수석 비서관이 신설되면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경호실 차장까지 포함하면 청와대에 차관급은 12명이 된다.
이상득 정두언 엇갈린 정치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