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6.26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대학자율권 인정 . 현장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조속한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 . 공립대학 졸업생과 대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 면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정치적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 . 정부 . 국회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인정할 것과 대체재원 마련에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방안, 즉 현재의 예산규모 아래서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 8000억 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8조7000억에 불과 하다”면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 기성회회계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2013년 기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중 17.5%인 4,586억 원만 국 . 공립대에 지원되고, 82.5%는 사립대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 . 공립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기성회비의 대체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응하는 방안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돼있는데, 두 법안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도 국회의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여 . 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는 서울대 . 부산대 . 경북대 . 전남대 등 41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 전남대 , 부산대 , 경상대 , 공주대 , 공주교대 , 창원대 , 등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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