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6.26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후보 김영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책임지고 사퇴한 총리가 다시 유임됐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둘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이런 결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난감하다.

 

세월호 참사이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개조론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신 대통령의 눈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일에는 고통도 따른다.

정홍원 총리의 사임은 정총리의 인격이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여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의 총책임자로서의 사퇴였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서였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

인물을 고르고 검증하고 청문회를 통과시켜야하는 청와대의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정총리의 유임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인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책임지고 떠나려 했던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책임회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홍원 총리의 유임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밝혀 주셔야 합니다.

총리 유임이 이런 식의 깜짝 발표로는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은 총리 인사와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동안 인사문제를 놓고 치른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정부의 마지막 모습은 보이지 않고는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힘들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셋째,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와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를 무조건 낙마시켜야한다는 정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중요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이나 남편, 아들과 딸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평생 살아온 가족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는 청문보고서 채택에서 명확한 증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과만 발표하면 됩니다.

지금의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후보자가 업무수행의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청인사위원회 신설을 요구합니다.

청와대의 제한된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인사참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명과정에서부터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인사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부터 도덕적인 분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총리, 장관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관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선출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부터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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