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에 따라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화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2월 고리 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4.16 세월호 침몰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나 도시화,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이 중요하다.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형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1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와 최근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해체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한 바 있고, 2014.6.7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뜻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전국의 4만여 소방공무원들의 대다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통한 전 국민에게 균등한 119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방서비스의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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