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

   “표류하는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광화문 KT빌딩 70여명 참석

 

 참여정부 NSC상임위원장, 통일부장관 역임 안보通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지난 6월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사)남북경제협력포럼(이사장 이오영) 주최 정기 월레특강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산업화를 이루고 1987년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표류하는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에 앞서 이사장인 이오영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국내 정치상황과 함께 한치앞을 예측할수 없는 사실상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기에 포럼 본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남북문제 전문가로 활동한 전 통일부장관을 특별초청,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최근에는 참여정부에서 남북문제 현안을 다루었던 경험을 정리하여 ‘칼날위의 평화’를 출간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평화’의 문제를 ‘자주’와 ‘균형’이란 두 가지 축에서 바라보며 참여정부가 민족의 생존이 걸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나타냈다.

 

이날 특강에서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럴 경우 앞으로 남북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통일은 먼 길” 이라면서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 대처과정을 보면 참여정부의 NSC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현 정부가 갖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가 국가재난처를 신설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역할은 무한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했다.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통일대박론’을 말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다루었기에 올해는 남북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차례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졌지만 남북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고 이후 독일에서 드레스던 선언도 발표를 했지만 남북관계는 계속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한반도프로세스, 통일대박론, 실행에 옮겨야

 북한붕괴 있을 수 없어.. 대북정책 냉철히 판단해야

 

이어 그는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언어의 경박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얘기로 즉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통일 과정에서 대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통일대박을 이룰 것인가라는 답이 없어 결정적인 문제는 되지만 의미가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따지면 된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인가를 따질 여지가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통일시대준비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고는 이후 감감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한반도에는 남과 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중 간 움직임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만족할 만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가야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냉전이 해체된 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한반도 주변 정세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적인 작용을 하며 흐트러져 있고 동아시아에서 중-일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나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거의 사라지고 표류하는 한반도의 모습만 보인다”면서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발전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 한중 협력을 잘하고, 한미 동맹도 잘하는 것이 균형외교”라고 말했다.

 

한-미, 한-일, 한-중 외교도 균형외교로 잘 해 나가야

  5.24조치 시급히 해제하고 유연하게 北 접촉해야

 

이 전 장관은 또 “지금 한일관계는 다 엉클어져 있다. 일본과 우리는 군사적 동맹을 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일 관계가 생각보다 너무 나쁘다.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우리 외교 전략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성장과 관련해 중국과는 협력도 해야 하지만 중국이 항상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건전한 균형점을 가져야 하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중일 관계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약간 유연성이 있어 보였지만 큰 차이가 없다. 핵문제로 묶여져 있지만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다. 핵문제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기는 북한 핵문제이다. 또 하나는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라는 안보 위기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북한 핵문제인데 그것을 현 정부가 풀지 못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절대 붕괴가 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5.24조치로 북을 압박하려 했지만 북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더 잘 되면서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에 스마트폰이 수백만대가 유통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북을 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사무총장

 

이오영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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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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