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연은 ‘세모녀법’처리 위해 원구성에 조건 없이 합의하라
올해 2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끓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발의하였던 관련법들이 아직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비극적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세모녀법을 발의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원 구성을 오직 정쟁에 이용할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 해 안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기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까지 확보하여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지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새정연의 대표이신 김한길 대표께서 발의하신 법인이기도 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처리를 합의하였던 내용이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수급권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논의를 통해 통합?조정하기로 하는 등 논의의 진척을 보여 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명분은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 약속한 세모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빨리 끼울 수 있도록 즉각 조건 없는 원 구성에 나서기 바란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관련
감깜이 선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는 ‘돈 선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일부 진보진영 당선자들의 광역 단체장 선거 당선자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며 선관위에 청구한 것이다.
서울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93.2%를 사용했다고 청구하여 박원순 당선자는 94.5%를 청구하여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남경필 당선자가 청구한 82.1% 보다 12.4% 높았다. 전북의 김승환 당선자는 97.5%를 청구하여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의 58.4%보다 무려 39% 이상 많이 청구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 선거가 돈으로 물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것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이 어떻게 하다 돈 잔치판이 되었는지 걱정 스러운 모습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청구된 교육감 당선인들의 선거비용에 부정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만에 하나 부정이 발견된다면 사법 당국은 이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이 돈으로 더렵혀지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국조특위 일정 합의 관련
오늘 오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들께서 기관보고를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하겠다는 합의내용을 알리셨다. 답답했던 국회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꼼꼼하게 규명할 것이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분들의 의문을 풀고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 했다.
또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국가 혁신과 대 개조를 이끌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를 세우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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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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