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책은 졸속이 아닌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산지역 지원 대책이 졸속 추진돼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의원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자금 300억 원, 경기도자금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업체가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5%일 경우 소상공인은 3.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3일 까지 지원실적은 고작 13건, 6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일반대출과 큰 차이가 없고 여전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한 해외 테마파크 유치사업도 실효성이 없고, 단원고 공립외국어 고등학교의 전환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단원고를 도 단위의 상위권 성적 학생을 모집하는 공립외고로 전환하면 안산의 평범한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치유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하는 결과만 온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파라마운트사 관계자가 안산이 적지라고 했을 뿐 공식제안 사업이 불분명한 사업인데도 이 사업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된 것은 조급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특히 사업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 불과 수 백 미터 밖에 안 떨어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5조원 규모의 USKR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슬픔과 애도 속에 진행되는 모든 세월호 관련법은 반드시 전시적이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을 떨쳐버리고, 제2의 건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법에서 진전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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