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6.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리아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과 인권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시리아 난민돕기 자선단체 ‘헬프 시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명지대학 정상률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가 기조강연을,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헬프시리아 운영위원인 박지훈 변호사와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가 주제별로 발제했으며, 최하늬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서은지 외교부 인도지원과장 등이 주제별 토론회를 이어갔다.
‘시리아 내전의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정상률 교수는 시리아 내전의 형성과정과 갈등구조, 미.러 등 관련국가의 입장과 정책기조 등을 설명했다.
정교수는 “시리아 내전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미 장기화로 접어들었다”면서 “형식적이지만 대선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 받은 아사드 정권이 교체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관련국가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 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박지훈 변호사는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적.법적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 UN 안보리 결의 등 ‘정치적 해결’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인권탄압에 관여된 시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에 회부하는 등의 ‘법적해결’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전쟁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시리아의 국내외적 인도적 상황에 대해 분석했으며 한국의 대시리아 인도적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시리아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인재근 의원은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또한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6.25 참상을 기억한다면 14만 명의 사망자와 900만명의 난민을 만든 시리아 내전과 그로인한 인권 훼손에 대해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국제사회와 함께 딛고 일어난 수혜자로서, 또한 인류 공동번영을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리아를 비롯한 내전국가의 참상을 직시하고 인도적 지원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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