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바뀐 경제팀, 내수살려야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경제팀을 이끌 새 인물에 3선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갈길 바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최경환 신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어깨에 고스란히 올려지게 됐다. 최 내정자도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가 다소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고 특히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가 발행한 지난 4월 중순부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내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4월 서비스업 생산(전월비)은 도소매(-1.8%), 예술·스포츠·여가(-11.6%), 음식·숙박(-3.2%) 등에서 위축되며 전체적으로 1% 감소했다. 특히 우리는 2012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95%에 육박하는 등 수출·수입에 경제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수 활성화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당장 경제팀에게 주어진 1순위 임무가 내수 활성화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잡기 위해 이날 경제5단체장들과 마련한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품·소재산업과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당초 이달 말 내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좀더 내용을 다듬은 뒤 7월 초께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내정자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용 기조의 맨 위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 국민 행복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자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게 해 가계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팀의 역할인 셈이다.
1000조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 속도만 다를 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도 경제팀으로선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이들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빠른 고령화 역시 해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자칫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근간을 흔들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 수 있는 잠재요소들이기 때문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도 요주의 대상이다.
글로벌 경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개별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환율 안정과 우리나라 화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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