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 정기 평화통일전략포럼 개최

“오바마 방한 이후 북의 핵문제와 그 해법”

주제로 국가인권위 8층 회의실에서 100여명 참석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외대교수)가 통일교육협의회의 후원으로 6월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평화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윤영전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포럼은 ‘오바마 방한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오바마 방한 후 북한 핵문제의 향후 전망 ▲북한핵문제 해법으로서 9.19 공동성명 복귀가능성의 전제조건 ▲오바마 방한 후 북한핵문제의 출구전략 등 세 주제로 나누어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에 앞서 이장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6.10항쟁 27주년이 되는 날로 그날의 민주쟁취를 향한 함성이 귓가를 때리고 있다”면서 “그날의 민주항쟁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찾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2014년 6월, 현재의 동북아는 군사적 초 긴장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축은 한, 미, 일 다른 한축은 북, 중, 러시아 양대 3각구조가 다시 확고하게 재현되고 있다”면서 “이로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 제도화 되어 그 구조 속에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남북은 분단체제를 극복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기대를 했던 오바마 방한 이후의 한반도는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전운이 감돌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지지했고, 일본의 무기수출 3대 원칙을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위기다. 현재 우리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방향은 무엇인지라는 내용을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면서 "신임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회담을 열겠다고 했기에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장희 대표의 인사말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가진 후 곧바로 시작된 포럼에서 ▲오바마 방한 후 북한 핵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발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북한핵문제 해법으로서 9.19 공동성명 복귀가능성의 전제조건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이 토론을 이어갔으며 마지막으로 ▲오바마 방한 후 북한핵문제의 출구전략이란 주제에서는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발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발제토론 종료 후 참석자 전원

‘북핵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 촉구 위한 성명서’ 낭독

한편, (사)평화통일시민연대는 토론이 끝나고,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에서 26일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미사일 방어체제(MD)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다시금 주요 외교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언급 한 뒤 “우리를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성적으로 편입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 첨예화하는 미중간의 경쟁이, 패권적 신 냉전구도를 조성하여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협력을 가로 막고 있”음을 지적한 뒤 북한에게 한반도에 극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제 4차 핵실험을 더 이상 감행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에 동참하여야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진정성 있는 노력 수행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안착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병행 추진 되어야한다며 북핵문제의 출구전략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