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중요해지는 7·30 재보선
[류재복 대기자]
6·4 지방선거가 여야간 뚜렷한 승패 없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7·30 재보선으로 쏠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7·30 재보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면서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만 전국 12곳에 이른다.
여기에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인 지역이 곳곳에 달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7·30 재보선은 최대 16곳까지 확대,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30 재보선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49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27석, 통합진보당이 7석, 정의당이 5석으로 새누리당이 간신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여대야소 국면이 야대여소 정국으로 바뀐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국 운영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국회의 협조 없이 국정 운영이 여려운 만큼 야권의 요구를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향후 3년여 임기를 남겨 놓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인 셈이다.
◆지방선거 확정 12곳, 여야 유불리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결정된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인 6곳에 달한다.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울 동작을,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평택을과 수원을이 재보선을 치른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결정된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인 6곳에 달한다.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울 동작을,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평택을과 수원을이 재보선을 치른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출마한 경기 김포,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출마한 수원병,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마한 수원정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출마로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충북 충주,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의 울산 남구을,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부산 해운대 기장갑, 이용섭 전 의원의 광주 광산을,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확정됐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울 서대문을,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전남 순천·곡성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으로 볼때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집중돼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25곳 서울 구청장 중 20곳을 야권이 석권했다.
경기도 역시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재보선이 몰여 있는 수원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석권하는 등 경기도 기초단체장 30곳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7곳, 새누리당 13곳, 무소속 1곳 등 야권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야권은 6·4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공천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이 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에서는 전략공천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광주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인천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며 "경기·인천 패배는 충청 승리로 위안 삼을 수 없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7·30 재보선에서 보다 많은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잠재된 공천 갈등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야권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野 인천-경기 패배, 金·安 책임"
김무성, 與 당대표 도전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