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경찰청, 선거사범 3,131명 단속, 30명 구속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총 2,183건?3,131명(’13.6.1~’14.6.4) ⇒ 구속 30, 불구속 297, 수사중 2,118 등

-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22.9%), 금품?향응제공(22%)이 다수

⇒ 전회 선거 대비, 허위사실유포 등 52.2% 증가, 공무원 개입 34.5% 증가

- 당선여부 불문 신속?철저 수사, 엄정 사법처리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단속 지속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하여,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 (건수)	인지?첩보	고소?고발진정?탄원	112 신고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기 타
2,183건	?1,127건 (51.6%)	504건 (23.1%)	334건 (15.3%)	164건 (7.5%)	54건 (2.5%)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 (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13.6.1～’14.6.4 / 선거사범은 통상 선거일 前 1년부터 통계 산출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중에 있다.

 

구 분		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여론조사위반	공무원 선거개입	기타
총계	건	181	72	57	9	6	7	30
	명	251	87	90	10	11	17	36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조용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단속인원> 5회 : 3,746명 → 6회 : 3,131명 (16.4% 감소)

            <사이버선거사범 제외> 5회 : 3,223명 → 6회 : 2,880명 (10.6% 감소)

 

사이버선거사범은 ’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어 44.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사이버선거사범> 5회 : 412건.523명 → 6회 : 181건.251명(44.4%↓)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구 분	금품? 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인쇄물 배부	공무원 선거영향	사전 선거운동	선거 폭력	현수막 훼손	기 타
제5회	1236 (33%)	471 (12.6%)	524 (14%)	116 (3.1%)	566 (15.1%)	76 (2%)	104 (2.8%)	653 (17.4%)
제6회	689 (22%)	717 (22.9%)	339 (10.8%)	156 (5%)	259 (8.3%)	70 (2.2%)	244 (7.8%)	657 (21%)
증 감	44.3%↓	52.2%↑	35.3%↓	34.5%↑	54.2%↓	7.9%↓	134.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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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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