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신자본론’ 세계 경제학계 대논쟁 점화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한 권의 책이 세계 경제학계에 화제다. 주인공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3)가 쓴 '신자본론'이다.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발간된 이 책은 올해 미국에 상륙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지난 3월 나온 영어 번역본은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20만부 이상 팔렸는데 경제학 서적으로 7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 돌풍을 일으키자 '피케티 현상' '피케티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토마스 피케티

 

이 책은 "역사적으로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탐욕과 소득불균형에 주목하게 된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이 책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라고 극찬했다. 세계 주류 경제학계의 변방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의 학자가 단번에 스타 경제학자로 부상했다.

 

미국 백악관은 피케티를 초빙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득 재분배에 관해 자문했다. 피케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국의 1700년 이후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자본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부유층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득불평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요 선진국은 연간 1~1.5% 성장하지만 자본수익률은 4~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결국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케티는 이런 흐름을 바로잡으려면 부자에게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자본론'이 학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찬반을 낳는 까닭이다.

 

 

 

'피케티 패닉'이라는 말을 지어낸 크루그먼 교수를 비롯해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에 동의한다. 반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케티가 통계 자료를 잘못 인용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가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실수를 바로잡아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응수했다. 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부유세'를 신설해 부자들에게 누진적인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고소득자에게 최고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중과하고 부유층의 자산에 최고 10%의 글로벌 부유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영국 인구의 상위 10%가 국부의 71%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인용했지만 영국통계청(ONS) 조사에서는 상위 10%가 국부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영국통계청의 조사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는 “불완전한 자료로 인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결론의 일부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점이 FT의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다른 자료를 이용한 더 최신 연구들이 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케티는 FT에 보낸 글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 올렸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책이 화제를 모으자 마틴 펠트슈타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등은 통계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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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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