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세월호 대책,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가?

posted May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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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는 6.4 지방선거는 사상 유래없는 조용한 선거전 양상을 띠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국민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선거문화에서 적폐로 지적되었던 네거티브 . 세 대결 등과 같은 각종 폐단과 악습을 일거에 해소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이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26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인재에 가까운 화재사고로 지금현재 7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4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41일 만에 대규모 사상자가 생긴 안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 사고공화국’ 이라는 오명 속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새누라당 의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포함됐다.

 

청와대까지 조사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역 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그동안 수많은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활동한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할 18명의 의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진행되선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따져 정략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이다.

 

국민들은 이번 특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들의 면면을 반드시 기억해 차기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가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라는 각오로 국회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혜빈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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