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당시 김우영 구청장후보의 선거공약사업을 은평구민이 대했을 때, 은평구민들은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4년, 그 성과를 애기해도 될 만큼 은평구민들의 참여예산 성적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냈다는 데, 이의가 별로 없는듯하다.
2010년 7월 추진반을 구성한 이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최초 모바일 투표제 도입 . 서울시 참여예산 최다 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수상 등 화려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3년에는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 추진 .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 . 은평구 주민참여포털 개설 운영 등의 새로운 사업도 펼쳤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 효율성 . 책임성의 확보하며 그 운영성과를 뚜렷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좀 더 큰 성과를 내기위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한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데, 각 동 주민센터 등의 권유와 부탁으로 이루어 진 면을 아직 구석구석 찾을 수 있다.
또한, 구정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30~40대 젊은 층의 부족과 각계각층,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지만, 모바일 투표를 위한 홍보와 참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인식이 잘 안된 주민이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본 제도의 인식 재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제 39조의 개정에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선도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 바, 위 제도가 보다 큰 성공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민들의 역량을 모을 때인 것 같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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