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예상통행량 용역기관 상대 손배소 진행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적자 누적으로 애물단지가 된 '부산∼김해 경전철'을 향한 부산과 김해시민이 분노가 폭발했다.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에서도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요 예측치 대비 18%에 불과한 수요를 보여 그동안 우려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손실보전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1년 개통 이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시 예산으로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6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김해시는 65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원가량을 보전금액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역시 수정산 터널, 백양산 터널, 거가대교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이 지속되고 이는 와중에 수백억원대의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보전까지 떠안아 시 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같은 재앙에 가까운 일은 애초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협약과정에 MRG 손실보전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려고 수요 예측 용역사가 의도적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뻥튀기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다른 지역의 경전철 사업과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초기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 소송을 위해 한 달간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사진 있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9 10: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