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민적 애도 속에 치러질 6.4 지방선거 13일간, 정부는 어느 때 보다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2일 6.4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전이 시작됐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흐트러진 민심이 어떻게 선거에 반영될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판도를 결정지을 최대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지방정부심판론‘, 야당의 ’현정부견제론’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정부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선거에서는 여객선 ‘세월호’을 뛰어넘을 이슈는 없어 보인다.
국민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선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를 무시하고 후보들이 의욕만 앞서서 흑색선거와 탈 .불법선거를 하는 것과 확성기와 로고송 등으로 거리를 시끄럽게 해서는 역효과를 보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을 알리는 조용한 선거가 되어야 ‘세월호’에 갇힌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첫날인 오늘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 부채 4년간 6조원 늘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이라며, 인천광역시 허종식 대변인이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정정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일 같은 내용으로 인천사회복지연대도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2014년 5월 21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해양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안만든 인천시’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보도내용 중 해명해야할 부분으로 ‘인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해양사고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해당 지자체가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이 같은 매뉴얼을 갖춰놓지 않은 것이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안전행정부 ‘위기관리 실무 . 행동 매뉴얼 확대계획(2014.1.31)’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형은51개로 자연재난분야가 10개 유형, 사회재난분야가 41개 유형인데, 재난유형 가운데 ‘해양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3.6월)’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매뉴얼에 의하면 해양선박 사고시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 2014년 5월 21일자 문화일보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내거티브는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할 뿐으로 국민의 애도 속에 치러질 선거분위기에 찬물을 끼치는 결과가 되어 결코 좋은 선거결과도 어려울 뿐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일(22일)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 데, 정부는 여 . 야 후보를 막론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분위기 속에 치러질 6.4 지방선거가 자칫 불법선거등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는 6.4 지방선거 관리에 어느 때 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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