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17조3천억 확정(종합)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7일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예결위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2013.5.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역대 두번째 '準 슈퍼급'…세입 12조·세출 5조3천억

국방·복지예산 삭감…中企·소상공인 지원 1천500억 증액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차병섭 기자 =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 69명이 반대, 27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천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천억원으로 역대 두번째의 '준(準) 슈퍼급'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의 규모가 거의 유지됐다.


<그래픽> 2013년 확정 추경예산 재원 배분: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곧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출 확대 요구,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등 요구가 잇따랐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세출부문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5천340억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의견 5천23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순삭감액은 102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방예산에서 K-9 자주포 300억원·K-10 탄약운반장갑차 85억원,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 173억원·의료급여경상보조 575억원·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100억원이 각각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증액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금 1천50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