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를 위한 돌파방안’ 특강 열려

‘5.24조치 해제를 위한 돌파방안’ 특강 열려

5.24조치 4주년 맞으면서

남북경협포럼 주최로 경기대 심상진 교수 초청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사단법인 남북경협포럼(이사장 이오영 변호사)이 주최하는 정기 월례초청특강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소재 동양빌딩 1층 회의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대학교 심상진 교수를 초청, <5.24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그 돌파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특강을 가졌다.

이날 심 교수는 특강에 앞서 “2010, 3, 26,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발표한지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남북한의 문제해결은 아무리 미국과 중국, 기타 강대국에 호소한다 하여도 남북이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처럼 결과가 아닌 추진과정이며 일관된 정책의 집행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하고 또한 국민들도 일관된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렇게 되려면 그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추진중인 정책이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론에서 심 교수는 통일부의 의견을 인용한 5.24조치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5.24조치로 인한 북한에 대한 영향에서 5.24조치이후 북한의 GNI변화추이 및 주요산업 성장률 추이에 대한 설명을 했고 북한의 무역총액 추이에서는 5.24조치가 발효된 2010년 대비 2012년에 63.3%의 상승을 가져오고 수출액 추이에서도 90.7%, 수입액 추이에서는 47.7%가 상승됨을 설명했다.

또한 심 교수는 5.24조치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으로는 2012년 4월 13일 이후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 제3차 핵실험 실시, NLL사격 및 미사일 발사, 제4차 핵실험 실시 경고 등, 그리고 5.24조치로 인한 남한의 영향으로는 금강산관광 투자액 1900억에 대비 매출손실 5100억, 현대아산 투자 1조3천124억원 대비 매출손실 7천160억과 직원수 1100명에서 300명 이하로 감원이 된 현실을 설명했다.

5.24 조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수정, 폐기 결정해야

북이 원하는 것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감안

심 교수는 또 “정청래, 김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연구결과 발표에서 3년간의 피해를 보면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89.1억 달러, 북한은 22.6억 달러로 남한이 4배의 피해가 많은것을 발표했다”면서 “5.24조치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에 대한 제재효과는 매우 미약하고 오히려 남한이 파산, 감원 등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5.24조치 해제를 위한 해법으로 “북한은 남한정부가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남한은 북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현실적인 범위에서 명확히 발표를 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시간이 걸린다면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하고 상시대화 채널을 구축하면서 북을 우리보다 무조건 아래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핵문제와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분리가 정확해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심상진 교수는 끝으로 “이제는 5.24조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따른 수정, 또는 폐기를 결정해야 하며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한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이 원하는것을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남북경협사업은 단순한 사업의 차원이 아닌 한반도 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재고가 돼야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정책은 5.24조치의 해제, 수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동설한 폭설을 뚫고 지난 2월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공했듯이 그런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금강산관광도 다시 재개될것 이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에 관한 현실을 발표하는 등 의미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