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금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5월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될 예정인 만큼 금일부터 6월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유형별로 단속현황(5.12 기준)을 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26.8%(459명) 비해 점유비율이 감소하였으나(36.9%→26.8%) 허위사실유포?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20.1%(345명)로 전회 선거에 비해 33.7%가 증가하였고, 점유 비율 또한 높아졌는데 이는, ’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당내경선이 일반화?정착되면서 조기 과열경쟁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를 악용한 유언비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46.1%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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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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