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ㆍ총기규제ㆍ시리아 문제 언급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방문 시 집권 2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관심이 쏠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멕시코 및 코스타리카 방문 과정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 총기 규제, 이민법 개혁, 시리아 문제, 유아교육 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은 WP의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사후피임약 처방 = 오바마 대통령은 15세 이상의 여성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사후피임약(모닝 애프터)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연방정부 판사 에드워드 코먼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30일 내에 폐지하라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명령했다.
그러자 FDA는 지난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의 17세에서 15세로 낮췄다.
이와 동시에 미국 법무부는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항소했다.
앞서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사후피임약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다는 FDA 과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멕시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벨리우스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취했다.
◇ 총기 규제 = 오바마 대통령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총기규제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당히 온건한 총기규제 법안이 지난달 상원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다시 총기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총기 규제법안 처리 실패에 대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민 개혁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원 주도로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모두 담기지 않더라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적인 법안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공화당 지도부가 원하는 내용이 모두 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자신이 원하는 핵심 사안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즉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단속하는 한편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8인 위원회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시리아 문제 = 오바마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방문 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조직적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그것(그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 지상군의 시리아 투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이며, 나는 언제나 미국의 충분한 힘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리아에 대한 미 지상군 투입이 미국뿐 아니라 시리아에도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유아교육 개혁 =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중요한 개혁 구상인 유아교육 개혁 입법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모든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5 11: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