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수사력 총동원해 '3대 대포惡' 근절한다


: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경찰 압수물. (연합뉴스 DB)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뿌리 뽑기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정부가 합동으로 대포통장과 대포차, 대포폰 등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부처별 대응만으로는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자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3대악 척결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당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가 이처럼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가 이들 대포 물건에 척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합동으로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선 것은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

대포통장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만개 가량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발급이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이날 모임에서 각각 시행하는 근절 대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대포통장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의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고, 영업점의 대포통장 의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벌이고, 지난 3월부터 일부 은행에서 시행한 창구에서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포폰의 경우 통신 3사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대포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포폰이 범죄에 쓰였으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 아니라 이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고자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해 운전자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