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정부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페이고' 첫 적용

posted Apr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통일기반에 투자 집중

 

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기조아래 2015년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한다.

향후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렸던 각종 취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할 일은 하는 예산 ▲재정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예산지침의 특징은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가 본격화돼 강도높은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사업의 경우 페이고를 적용해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고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하고 6천여개에 달하는 재정사업의 10%를 3년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금융위기 때 대폭 확대된 각종 취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의 축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기존사업 재평가를 통한 사업규모 및 투자시기 조정 등 분야별 지출효율화 계획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경제혁신과 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에 재정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청년의 선 취업 촉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신성장동력 확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기금운용계획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벤처생태계 조성, 저리 전세자금 공급,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력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 등 국정과제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진다.

y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5 10:00 송고


  1. 3분 만에 끝난 국정원장 사과문 발표…거취는 침묵

    긴장감 흐르는 국정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한 관계자가 출입문을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5일...
    Date2014.04.15
    Read More
  2. 정부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페이고' 첫 적용

    중문 일본어 프랑스어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통일기반에 투자 집중 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기조아래 2015년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한다. 향후 3년간 중복...
    Date2014.04.15
    Read More
  3. 삼성 백혈병 중재안 고심…"당사자 배제 안해"

    (AP=연합뉴스 DB) 반올림에선 '제3자 중재' 거부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 조만간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중재안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5...
    Date2014.04.15
    Read More
  4. 전세계 새마을지도자, 발원지 한국에서 모인다

    안전행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서울과 경북 등에서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서포터스 발대식' 모습. 안행부·코이카, 제1회 지...
    Date2014.04.15
    Read More
  5. 미세먼지 경보발령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내년부터 시행…수도권 초미세먼지예보제 다음 달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
    Date2014.04.15
    Read More
  6. 청년고용대책- 학교에서 직장까지 단계별 적용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사진은 취업 면접하는 고등학생들. 도제식 현장교육 강화·취업 기회 확대·근속 유독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고용대책은 학교부터 직장...
    Date2014.04.15
    Read More
  7. 국정원장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책임통감"(종합)

    대국민 사과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낡은 수사 관행 혁신 위한 T...
    Date2014.04.15
    Read More
  8. 7월 재보선 이미 5곳 확정…최대 20곳 달해 미니총선

    현역의원 본선후보로 속속 확정…與 '일시적 과반 붕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위...
    Date2014.04.15
    Read More
  9. 국정원 벽에 가로막힌 檢…'윗선 개입' 못 밝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Date2014.04.14
    Read More
  10. 직장인들, 임금 통한 소득 양극화 갈수록 심화

    스페인어 연봉 1억 넘는 직장인 41만명…4년새 2배 증가 3천만원 이하 급여받는 근로자는 1천만명 돌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 임금...
    Date2014.04.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 962 Next
/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