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출中企 지원확대…기업규제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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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융복합막는 규제 걷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추가경정안과 부동산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진흥에 대해 "우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그 다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완화"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2차 토론과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규제비용이 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적이 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발표로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부족을 거론하면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 발전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환율변동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장 다변화' 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가 풀렸는데 그것이 투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4년만에 부활한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외에 새누리당 강길부ㆍ안효대 의원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장과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업 실무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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