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주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하원 이어 상원 통과…미국 주의회 차원 최초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 주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일리노이 주상원의원(민주)은 3일(현지시간) 한미우호네트워크(회장 진안순)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하원을 거쳐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태를 고발하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루이스 아로요 일리노이 주하원의원(민주)과 제이미 M.앤드레이드 Jr.하원의원(민주)이 지난해 11월 주하원에 북한인권결의안(HR0700)을 상정했으며 지난 2월말 하원에서 채택됐다.

이어 상원에 이관(SR0969), 지난달 21일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연방의회 일리노이주 의원들, 일리노이 인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길영 한미우호네트워크 상임고문은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 북한제재이행법안(HR1771)이 계류 중인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자체에는 북한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연방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친 세습정치를 이어오면서 주민 통제를 최우선시하며 생존을 위한 기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종교적 박해와 굶주림 등을 피해 중국 등지로 탈북을 감행하지만 또다른 난관을 맞게 되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확립을 돕기 위해 문화 및 교육 교류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