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RKO 등 3개 공공 예술기관 통합 추진

ARKO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센터·국립예술자료원 통합

7일 관련 공청회 개최…6월 이전 절차 마무리 목표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임수정 기자 =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 국립예술자료원 등 대형 공공 예술기관 세 곳의 통합을 전격 추진하고 있어 문화예술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빠르면 6월 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중심으로 세 기관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작년 중반부터 추진하던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통합 등 기능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예술위와 명동예술극장 등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예술위는 1972년 설립된 문예진흥원이 모태이며 국고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토대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을 현장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2005년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이하 자료원)은 예술위의 일부 기능을 갖고 독립해 나가 출범한 기관들이다.

예술센터는 예술위 산하이던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 등을 통합해 지난 2010년 재단 법인화했다.

자료원도 각종 예술기록 및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서비스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문체부가 세 기관의 통합에 발벗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중복된 업무와 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예술위는 예술센터를 분리시킨 뒤 대학로예술극장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맞는 등 예상치 못한 난제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개관한 대학로예술극장은 예술위 소유다. 공공극장 운영 사업이 '문화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돼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예술위는 해당 극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경영을 담당한 예술센터에 맡겼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지난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3년치 추징 세금 4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세금은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거쳐 8억6천만원(일부 미정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줄었지만 예술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일각에서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대학로예술극장 등의 소유와 운영이 통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자료원도 예술위와 조직을 합하면 중복된 관리 업무 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예술위로 사실상 흡수되는 두 기관 소속 직원들의 반발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합된다면 예술센터와 자료원 직원의 고용도 승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해당 기관 직원의 저항 등을 딛고 세 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재조정해 통합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