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4월국회 스타트…주도권 다툼(종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DB)합)

새정치민주연합 첫 무대…기초연금 등 격돌예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다음 달 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당초 새누리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되면서 1일부터 뒤늦게 시작되는 것이다.

4월 임시국회는 애초 3월 임시국회로 소집된 오는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 후 다시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인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새정치연합 측이 내세우는 새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새정치를 위해서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는 "복지3법과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야당의 복지법안은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면서 "야당도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발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법안 인질 잡기의 폐습은 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당 창당 이후 대여(對與) 전선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장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오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르는 안 공동대표가 이날 단독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것도 주목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안 공동대표의 역할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 공동대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여야 협상의 긍정적 촉매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비롯해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여야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에는 다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계속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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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30 18: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