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시 석방’ ‘즉시 항고’ 기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이틀째 즉시항고냐 석방 지휘서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새벽 4시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는 고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와 대통령 관저 등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로 들며 즉각 석방 지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