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론 가시화될까?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2·3 계엄사태가 발발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부 심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난국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여야권에서 그간 불발되어온 ‘개헌’ 문제를 “이제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또 조기 대선이 임박했을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시급한 명제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도 심어지기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여권을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지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잠룡으로 세간에 회자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지 야권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과연 이번 난국에 이 개헌 문제가 가시화 될려는지는 본격적인 논의의 목소리는 여야에서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