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세미나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과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 Xcrypton LLC 대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가상자산 입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발제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 변화가 글로벌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뚜렷한 국가적 비전을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추가 입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래소의 업무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 마련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을 마련하려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각 법안별로 적절한 내용을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승 Xcrypton LLC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축 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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