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절차 尹 KTX급·李 완행

posted Ja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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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을 두고 하는 말로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이 묻고 있다고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해 해당 재판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2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아 이 대표 항소심 심리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관련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오는 215일 이내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