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조국, 내달 12일 ‘의원직 운명’ 갈려

posted Nov 2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조국11.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대법원은 내달 12일에 조국(비례대표/조국혁신당)대표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 판결 선고한다.

만일 선고 당일 1, 2심의 징역 2년이라는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살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1. 수도권, 117년 만의 대설

    [스포츠닷컴 윤미숙 기자] 27일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권에 오전 8시 기준해 17cm에 육박하는 적설량이 측정되면서 내일까지 기상청은 대설을 예고했다. 117년 만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권에 집중적...
    Date2024.11.27
    Read More
  2.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
    Date2024.11.27
    Read More
  3.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진성씨와의 전화통화를 두고 “일방적 주장을 ...
    Date2024.11.25
    Read More
  4. 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
    Date2024.11.24
    Read More
  5. 조국, 내달 12일 ‘의원직 운명’ 갈려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대법원은 내달 12일에 조국(비례대표/조국혁신당)대표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 판결 선고한다. 만일 선고 당일 1, 2심의 징역 2년이라는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
    Date2024.11.23
    Read More
  6. 국민의힘, 친윤계 공세·韓‘ 당원게시판’ 논란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대표의 해명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친윤계가 비판의 공세를 올리는 가운데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까지 비약하며 근간 이...
    Date2024.11.22
    Read More
  7. 윤 대통령,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9일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
    Date2024.11.20
    Read More
  8. 與·野, 당내 결속 집중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죄 선고가 나고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 시점에 당력을 재정비하고 ‘이재...
    Date2024.11.19
    Read More
  9. 이재명,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2, 3심을 거쳐...
    Date2024.11.15
    Read More
  10. 與, ‘특감 수용, 특검 거부’ 당론 추진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4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수용, 특검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그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이견으로 당내에 내홍이 있는 것으로 외부 일각에서 진...
    Date2024.11.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43 Next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