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posted Oct 0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검찰로고.jpg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승호)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일명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사건이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동안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최 목사의 언론 발언,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카카오톡 대화 외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으로 최종 밝혔다.

간단 내용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의 경우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했다.

 

 

 


  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38건 추가 인정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
    Date2024.11.24
    Read More
  2.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줄고, 비만 늘어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Date2024.11.24
    Read More
  3. 北, 해킹으로 5년전 가상통화 580억 탈취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이 5년전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580억 상당(현시세/1조 4700억)의 가상통화를 탈취해 간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안다리엘은 지난 2019년 11월...
    Date2024.11.22
    Read More
  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
    Date2024.11.22
    Read More
  5. 경기도, 남북 확성기 고통받는 대성동 주민위해 지원방안 발표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대성동 마을주민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을 겪고 있는 곤란한 현실을 청취하고 방음창 설치, 마음안심버스 투입 난청 치유, 주민 쉼터와 임시...
    Date2024.10.23
    Read More
  6.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
    Date2024.10.02
    Read More
  7.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모 신문사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술에 취한 한 주정꾼이 운전석 창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어온 것. 내용은 신...
    Date2024.09.18
    Read More
  8. 女 경찰 수영장 탈의실 알몸 사건 전말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지난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에서 발생했던 전 경찰공무원 B씨(여)가 자신의 알몸을 훔쳐봤다며 당시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A씨(남.69/스프링쿨러 기사)와 여자 미화원 2명을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로 ...
    Date2024.09.18
    Read More
  9. 2조 투자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빼돌려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10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2014년에 삼성전자가 2조원의 연구비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합작해 2020년 9월 반...
    Date2024.09.10
    Read More
  1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형 구형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Date2024.09.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91 Next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