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與 “국가재정 결국악화” 野 “22대 국회 당론 1호”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회는 여야의 격돌이 한여름 무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박수민 의원이 오후 2시55분 경부터 2일 6시45분 경까지 총 15시간50분 간 최장 필리버스터를 할만큼 이 법안 통과 제지를 위해 치열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국가재정을 결국 악화시키는 것으로 야당을 비판하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노란 봉투법 등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