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민주 농해수위, 임업단체 간담회 개최
- 이원택 의원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위해 최선 다 하겠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제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단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개원을 맞이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현장 대표자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입업과제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진행한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수산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이어 현장 생산자 및 단체 초청 세 번째 행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임업 정책과제로 ▲ 임업직불제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 산림재난 통합 관리 대책 마련, ▲ 목재법 등 임업 주요 입법과제 완성 ▲ 유기질 비료 예산 확대 ▲ 드론 방제 정책 검토 ▲ 사유림 인접 국유림 통행권 보장 ▲ 목재 건축물 등 탄소저장 수단 강구 ▲ 버섯 산업 위기 진단 및 대책 마련 ▲ 목재산업 생산비 지원 ▲ 농어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 ▲연구개발(R&D)에서 임업인 참여 확대 ▲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면제 ▲ 숲관리체계 일원화 ▲ 석재산업 전문 관리부서 신설 ▲ 국산 합판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안 됐다. 

 

박정희 한국입업인총연합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봉희 충북도지회장 등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경영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국유림에 인접한 사유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유림 임도를 지적 분활하여 도로로 용도변경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임업직불제의 단가확대와 산림보전지불제도 도입, 드론방제 활용 등을 산림청과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이 농어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송옥주·주철현·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임업단체에서는 ▲ 한국입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유종석 상임부회장·권영익 부회장·이필기 경기도지회장·정호술 강원도지회장·남봉희 충북도지회‘장·서동진 충남도지회장·김봉운 전북도지회장·전대현 경북도지회장·최성준 사무총장, ▲ 한국밤재배자협회 조좌연 회장, ▲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 한국산림토석협회 함경식 회장, ▲ 한국분재조합 이종근 조합장 ▲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최성우 회장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원택상 고문 ▲ 한국합편보드협회 한상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