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기 내일 종료…3기는 내달 출범 전망(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25일 만료되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3기 위원회의 출범이 일러야 내달 초 가능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 등 방통위 2기 상임위원 5명의 임기가 25일 만료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한다. 이어 오후 3시 다른 상임위원들과 함께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 후보자를 비롯한 3기 상임위원의 출범은 일러야 내달 초에나 가능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최 후보자의 경우 지난 18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이달 31일 열리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내달 초에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청문회가 지연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마저 늦어질 경우 임명 일정은 내달 중순께로 미뤄질수도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최 후보자와 함께 임명장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게 방통위 안팎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추천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 민주당 추천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로 이미 결정됐다. 나머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은 미정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2기 위원회가 퇴임한 뒤 3기 위원회가 진용을 갖추고 정식 출범할 때까지 적어도 1주일 이상 업무에 일정부분 공백이 빚어지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2기 위원회에서 종편 재승인, 부당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사 제재, KBS 시청료 조정안 등 굵직한 현안 의결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3기 위원회의 시급한 결정 사안이 없다"면서도 "당분간 사무국 체제로 가야하는 만큼 3기 위원회의 출범이 조속히 이뤄져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4 11: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