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posted May 2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윤15.jpg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야당이 주도해 설치했던 공수처 수사를 못믿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