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본회의 처리

posted May 0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12.jpg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일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수정된 안을 제시, 이뤄진 결과이다.

이 수정안은 28(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30(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 특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1인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법안의 처리는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실여야의 협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의도 정가는 보고 있다.

 

 


  1. 민생회복지원금법, 與 “국가재정 결국악화” 野 “22대 국회 당론 1호”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회는 여야의 격돌이 한여름 무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이다. 국민의힘...
    Date2024.08.02
    Read More
  2. 피서지·골프장 주변 음주운전 암행순찰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17.3%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가 24%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일별로는 평일이 10.4% 소폭 감소했으나 주말은 150%라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경찰청...
    Date2024.08.01
    Read More
  3. 국민권익위원회,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 전화민원상담 개편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께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Date2024.07.30
    Read More
  4. 고용노동부, 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
    Date2024.07.29
    Read More
  5.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예방 접종 당부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여름철 장마기가 길어지면서 일본뇌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Date2024.07.28
    Read More
  6.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1대 국회에 이어 야당의 추진으로 재표결에 들어갔던 ‘채상 특검법’ 안이 부결됐다.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재표결은 찬성 194명에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국회법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
    Date2024.07.26
    Read More
  7. 한동훈 신임 당대표 “앞으로 우리 당에 친한계니, 친누구니 하는 정치계파가 없을 것”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텐스 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62.8%로 압승해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앞으로 조직할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 등에 관해 “저는 앞으로 우리 ...
    Date2024.07.23
    Read More
  8.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민생 청문회는 뒷전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민 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이면 국회법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간 이 법에 따라 청문회가 러쉬를 이루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여야가 ...
    Date2024.07.23
    Read More
  9.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하반기 7707명 모집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이같은 내용...
    Date2024.07.19
    Read More
  10. 韓 ‘댓글팀 운영 의혹’ 뜨거운 감자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주일 앞둔 시점에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당내 반한(反韓)계 인사들인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때의 일로 불거지고 있는 ‘댓글 팀 운영 의혹&rsq...
    Date2024.07.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540 Next
/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