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 내년 14개 출연연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30% 삭감 편성 -

- 과방위 전문위원실, “비정규직·학생 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출연연 주요사업비 삭감에 따른 영향으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거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과기정통부 소관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비목별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의 외부인건비 감소율이 평균 29.6%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감소율은 각각 △ 42.6%, △ 38.2%로 조사대상 출연연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표준연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 33.8%(3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학생인건비 △ 3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30.9%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 검토 의견에서 “인건비의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연구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어 후세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국가 과학기술의 인적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또 출연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적립금을 연구개발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재원을 주요사업의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과방위 전문위원실의 분석자료는 R&D 예산 삭감이 출연연 연수직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특히 과방위 전문위원실에서조차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연수직 인건비 지급 대책의 문제점을 언급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