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 지속적인 불법어선 출몰로 어민들 피해 누적! -

 

 

지난 5년여간 우리나라 서해 및 동해에 출몰한 불법어선이 1년 평균 8446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경찰이 나포한 불법 어선은 평균 75척으로 저조한 실적이어서 어민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어선은 총 42,230척으로 집계됐지만, 나포 척수는 377척으로 처참한 실적이다.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53명과 중·대형함 해상특수기동대 666명을 편성·배치 중에 있지만 불법어선 단속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불법어선 단속전담 함정 3척(척당 400억) 건조 예산이 미반영되어, 불법 어선 단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수십 년간 불법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인데도, 불법어선 단속전담 함정 건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해경이 어민들의 안전과 소득을 등한시하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불법어선의 조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위해 해경청은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