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19명 신규임용…법률구조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19명을 신규 임용하고 250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369명에 대한 인사를 4월1일자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인 8월께 임용된다.

법무부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익산·김해지소에 법무관 3명을 새로 배치했다.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를 돕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도 여주지청·천안지청·군산지청에 3명이 새로 배치됐다.

이밖에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복잡해지고 청구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해 법무부·대검찰청 및 및 일선 고검·지검에 법무관 22명을 증원했다.

일선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보훈청에 법무관 18명을 늘리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도 17명을 새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