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소속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에서 혁신위 2차 회의를 갖고 혁신위 명칭에 위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을 넣어 "혁신위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은 첫 번째 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고 이를 소속 전 의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이틀만에 전체 의원 112명 중 101명이 참여한 바 있다.

혁신위는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 당 혁신의 가장 큰 목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 전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를 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세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부결’을 두고 ‘방탄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발족하는 혁신위가 당의 새로운 진로를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속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카드를 내 놓음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회복할 수 있을려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