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첫 직접 주재…기업인 50여명 규제애로 듣고 정부 의지표명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참석
전체 규모 150명 안팎…현정부 출범이후 靑회의로는 최대수준 될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때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이날 회의는 애초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기업인들이 50여명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행사도 20일로 순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기업인의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인이 4∼5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내린 지시였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인 등 민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규제의 '폐해'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규제완화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은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 꼭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면서 "좀 안 되는 기업이나 창업에 실패한 벤처 등에 대해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민관합동점검회의라는 명칭에 걸맞게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각종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단 회의 시간이 잡혀있지만, 논의가 성이 차지 않다 싶으면 박 대통령의 생각대로 '끝장토론' 형식으로 더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생중계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껏 추진한 것의 성공사례는 뭔지 실패사례는 뭔지 이런 것을 적절히 배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라고 방점을 찍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9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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