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일, 김영선 의원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173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부품연구원은 첨단무기체계의 핵심부품·기술개발을 주도하며 국방 자주화와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심무기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은 낮은 상태이다.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KAI가 개발·생산하는 FA-50 전투기는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했으나 항공분야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 수준(2021년 기준)으로 꾸준히 낮다. K-2전차(4.5조원 수출)·K9자주포(5.2조원 수출) 등 기동분야의 구성품 국산화율 역시 71.5%, 함정분야 국산화율도 62.8% 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분야 경쟁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를 넘어섰다. 

 

정부도 지난 11월 윤석열대통령 주관 수출전략회의에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부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처럼 경쟁국 대비 낮은 부품 국산화율로도 80조원의 수출에 성공해 온 K-방산이 첨단부품의 자주화율을 높이고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방산 전국 최대집적지인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본격적인 첨단부품 연구개발과 방산수출기업 지원을 본격 추진하면 5조 1,9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721개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소재·부품·장비 중심의 방산기술개발은 안보와 경제에 크게 기여함에도 장기적인 성능개량과 단종운영유지가 필요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방위산업 중심 국가산단 2.0를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