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부기관 추진계획 보고…26개 정부가 직접 창출
동물간호사 등 중장기 검토…일부 도입과정서 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정부가 직접 새로 육성하거나 민간 창출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4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총 26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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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8일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영상국무회의를 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정신건강상담전문가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상담전문가는 자살예방·약물중독예방·행위중독예방 등 3개 직업으로 나눠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6개 직업 중 일부는 국가, 민간자격증 제도로 운영하고 일부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 15개 직업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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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 영상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 3가지 직업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온라인에 있는 개인 기록을 삭제해주는 일을 대신하는 디지털장의사나 홀로그램·빅데티어 전문가 등은 청년층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직업 군에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탐정은 과거에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직업이다. 현재도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사이버평판관리자처럼 여론조작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8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