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ㆍ읍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들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하여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여기에 여야와 이념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